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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나 계획관 구속하고 사법처리해야한다. 왜 냐면?◈◑ 2018-03-18 11:03:32
작성인 vlefrtk412 조회:100     추천: 12

국민의 90%이상이 개나 돼지로 비유하여 막말한 교육부. 나 계획관을 행정처리로 징계 하는것은 타당할련지 모르겠으나 사법처리는 어려울것 같다는 모 법률가의 의견을 듣고 본인의 법률적 의견을 여기에 올려 보려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은 헌법이다.

헌법에도 나와있다.

헌법 제 1장 1.2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그러니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모든 국민이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국민의 머슴이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유신독재시절 . 군사독재시절. 국민들이  약주 잡수시고  취중에 북한 김일성 과 북한 독재 정권에 호의적인 말이나 불온서적을 읽으면. 국가 보안법. 반공법으로 사법처리된 국민들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같이 군주 전제주의 시대가 아니고 민주 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임금이나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란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 헌법에 분명히 글자로 나와있는 성문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하여 만든 성문헌법이다.

 

유신독재시절 군사독재시절  자신의 실수로 북한을 옹호하는 말 실수나 불언서적등으로 사법처리된 국민들이 있는것로 알고있는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개 . 돼지로 비유하여 말 한부분 이것은 대역죄에 해당되는 양태로 본다.

나, 계획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지. 그러지 않으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용되어 교육부로 전직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불명예로 보며.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명예 치욕스러운 말 행위 양태는 분명 대 역죄에 해당 된다고 보다.

구속한후 사법처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것이 박근혜 정부가 해야할 양태 아닌가 보다.

헌법에도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잘못 임용한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직자는 어느정도 면책사유가 될련지 모르겠으나 정무직인 청와대 행정관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부분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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